2023년 마지막주 정세동향 – 정치실종

– 2023년 제52주차(12.25~12.31) 주간정세동향 정치- 2023년 제52주차(12.25~12.31) 주간정세동향 정치2. 경제2. 경제3. 사회3. 사회4. 노동4. 노동5. 생태/환경<요약>-정치권에서 기후위기는 공약이나 정치적 수사, 혹은 일회성 행사로 끝났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삶의 모든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나 법안 마련이 없다.-중국 건설 중인 원전 28기, 원전반대/탈진 운동은 한 국가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행동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2023년 원전 전력거래량을 역대 최고를 기록한 상황에서 2024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두고 있다.-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의 핵 오염 수해 방류를 용인하기 때문에 지금은 후지산재도 바다에 버리도록 한다,6. 국제6. 국제<요약>-북핵에 대항하는 것은 핵우산 제도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프로그램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전개하는 것뿐이다.-유엔은 특정 국가,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국가별 인권 실태를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미국 편중 외교, 한미일을 중심으로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외교 정책으로는 한중·한러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없으며, 미국·일본·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도 할 수 있다, 홀로코스트를 겪은 역사를 잊었어? 한국은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