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4부터 위기 발생시에도 제어권이 없다 제도개선 필요 기금 마련해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확대
2일 경기 고양시 킨 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서울 모 빌러티 쇼에서 관람객이 BMW미니 자동 운전 자동차를 보고 있다.2023년 4월 2일/뉴스 11일.ⓒ. N.e.w.s.1, 김. 민. 지. 기)자살. 1(서울=뉴스 1)박·기현 기자=자동 운전 4단계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자동 운전 차 사고 발생시 손해 배상 책임을 더 이상 운전자에게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또 원인 불명의 사고 발생 시에는 정부가 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27일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자동 운전 4단계 시대가 도래했고, 사고 발생시 손해 배상 책임 소재를 놓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책임자는 누가 가야 할 것인가”소유자 vs제작 회사”… 그렇긴 현행 법은 소유자의 최근 자동 운전 차 사고의 책임이 화제가 된 이유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운전자가 차량의 제어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다.3단계와는 달리 4단계 자동 운전 차는 위기 발생 시에도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주지 않는다.종래와 같이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은 소유자가 운행 이익을 얻어 1차 배상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단지 과실이 없어도 책임만 따른다는 점에서 원칙에 반한다는 약점이 있다.제작사와 자동 운전 시스템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4단계 이상의 자동 운전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 등이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현행 법상에서는 자동 운전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 운전 차량 보유자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현행의 운전자 책임 원칙이 자동 운전 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다만 2020년에 개정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에서는 자동 운전 차의 정의가 신설되고 자동 운전 차 사고 발생시에 자동 운전 차 결함에 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 회사가 책임자에 구상하도록 했다.또한 자동 운전 차 사고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도록 했다.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자동 운전 차 관련 입법은 기존 운행자 대신 주체와 무인 자동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드라이버와 제작사 등이 책임을 분담하다 3단계 수준의 자동 운전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해외 주요국에서도 기존 운행자 또는 보유자 책임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만 무인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역 인근 도로에서 현대 자동차의 자동 운전 및 인공 지능(AI)기술을 결합한 “로보 셔틀”이 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2022년 9월 29일/뉴스`11. ⓒ News1. 팬·기·송·11기. 1◇ 원인 불명의 사고는 책임 어디에… 그렇긴”공동 부담도 검토해야 한다”책임 소재 문제가 더 복잡한 이유는 보유자 또는 제작 회사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자연 재해, 해킹 등처럼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불분명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서 입증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도록 자동 운전 차가 상용화되면 여러 원인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보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자동 운전 차의 원인 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공동으로 책임 지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라며”자동 운전 차 보유자는 자동차 보험료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자동 운전 차량 제작사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통하여 원인 불명 사고 등을 보상 처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전했다.이어”자동 운전 차 원인 불명 사고 처리를 위한 기금의 운영 방식은 현재 무보험 뺑소니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정부에서 보상하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과 같이 확대 응용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제시했다.단지 현재 정부 보장 사업은 인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했고, 대물 사고에 대해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주·현정 자배상장은 “자배원은 2023년부터 기존의 손해 보험 회사 10개로 수행했던 정부 보장 사업 업무를 일원화하고 경찰청에 사고가 접수되면 선제적 안내를 통해서 보상 사각 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며”자동 운전 시대에 대비하고 정부 보장 사업의 역할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에 더욱 힘쓴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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